로벗킴의 법률산책

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소멸시효 기간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①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

1. 판결문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1)2) 또는 가압류3), 가처분 3. 승인 2. 소멸시효 연장 방법 가. 청구(소제기, 최고 등) - 소제기는 보통 기한 만료일 6-3개월 정도 남기고 시효 연장 목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최고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시효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쉽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 채권 중 예금채권을 압..

구 분 내 용 1. 신청인 ①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②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단,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관할법원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구비서류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ㆍ확정증명원 3통)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

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

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6)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7)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나.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음 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구 분 내 용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누구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포기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모두 해야 함 상속인의 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손주, 증손주 등 포함)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친족 한정승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자녀들만 하면 됨(손주 등은 하지 않아도 됨) 한정승인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판결이 날 경우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한정승인 「책임의 유한(有限)」을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지 ..

구 분 민법시행이전 (1960년 전) 1960. 1. 1.∼ 1978. 12. 31. 1979. 1. 1.∼ 1990. 12. 31. 1991. 1. 1.∼ 현재 처 없 음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0.5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1 1.5 1.5(배우자) 장남 (호주) ‧ 호주사망(전 재산 상속) ‧ 호주 아닌 자 사망 (아들 평등상속) 1.5 1.5 1 차남 ‧ 분가 시 분재청구건 (사망호주 재산) ‧ 평등상속(비호주사망) 1 1 1 장녀 (출가) 없 음 0.25 0.25 1 차녀 (미혼) 없 음 0.5 1 1 직계 존속 직계비속 없으면 처와 공동상속 : 1 좌 동 좌 동 배우자 대습상속 ∙ 처만 시부모 재산 대습상속권(재혼 처 없음)인정 ∙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없음 좌 동 ∙ 배우자..

가. 요건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을 것. ※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확인 필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나. 장·단점 장점: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형식의 불비가 생기지 않고 효력이 부인될 염려가 적으며, 분실·은닉될 일이 없음. 단점: 방식이 매우 엄격하고 비용이 듦.

가. 요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함 ※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임. 갑이 자녀 중 을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갑의 다른 자녀인 병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

○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 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