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Ⅰ. 서론 -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함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 1.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과 제1매수인, 그리고 제2매수인 3인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우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 효력, ②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효력, ③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방안으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제406 조)의 행사가부, ④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책임 이 문제된다. 2. 그리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

1. 상속인 유무의 확인 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 ①번부터 ④번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신이 ②번 이후에 속한다면 전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침해시 상속재산 회수 방법 가. 공동상속인의 경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

1. 서론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Ⅰ. 손해배상 서설 1. 서론 2. 손해배상의 요건 개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 (1)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Ⅱ. 손해와 피해자 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1) 손해의 개념 ① 손해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인 소신을 말하며, 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행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 혀진다.(차액설) ② 사례해결에 있어서 이행이익을 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 한 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

Ⅰ. 이행청구 1. 금전지급청구 가.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금에 덧붙여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는 연 18%의, 201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

1.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 ② 승낙없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③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 대법원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해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4다37912 판결). 3. 다만, 최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 시 법정지상권 소멸규정을 유추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

1. 서론 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나. 이는 채권자가 소송의 제기 없이 ‘추심’을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동법 제465조 제1항). 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동법 제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