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법정상속분의 변천

lawbotkim 2022. 11.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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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법시행이전
(1960년 전)
1960. 1. 1.
1978. 12. 31.
1979. 1. 1.
1990. 12. 31.
1991. 1. 1.
현재
없 음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1
1.5 1.5(배우자)
장남
(호주)
호주사망(전 재산 상속)
호주 아닌 자 사망
(아들 평등상속)
1.5 1.5 1
차남 분가 시 분재청구건 (사망호주 재산)
평등상속(비호주사망)
1 1 1
장녀
(출가)
없 음 0.25 0.25 1
차녀
(미혼)
없 음 0.5 1 1
직계
존속
  직계비속 없으면 처와 공동상속 : 1 좌 동 좌 동
배우자
대습상속
  처만 시부모 재산 대습상속권(재혼 처 없음)인정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없음
좌 동 배우자 모두 대습상속권 인정(재혼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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