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토지수용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3.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4. 만약, 수용재결에 ..

Ⅰ. 서론 인터넷은 ‘네트워크간의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신문과 방송처럼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나 구두나 행동을 통해 의사표현을 주고 받던 공간적인 제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경로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표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특히,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적,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비해, 인터넷은 쌍방적, 개방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사표현의 교류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포르노와 같은 불법정보가 만연하고, 익명성에 기해 타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시키기 위해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규정내용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행정행위’ 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체계에서는 이 개념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의의에 대하여 개념요소와 ‘행정처분’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하나, 여기에서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 및 사인을 포함한다. (2) 공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하는데, 그 ..

Ⅰ. 서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형식과 실질 중에서 어느 것으르 우선할 것인지, 즉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소재 내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정한 경우의 문제로, ‘형식의 과잉’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2. 학설 ① 법규명령설은 법규형식을 존중하고, 행정규칙으로 보면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 하고, ② 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법규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한다. ③ 절충성은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 3. 判例의 태도 부령의 경우는 ..

Ⅰ. 의의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권리, 능력 기타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성적 행위는 설권과 해제의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Ⅱ. 형성적 행위의 내용 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박탈하는 ‘특허’와 제3자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로 구분된다. 1. 특허 (1)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공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사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2) 법적성질 1) 형성적 행위 특허는 ① 상대방..

Ⅰ. 서론 행정행위는 수권여부와 그 폭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구별기준이 문제되고, 또한 재량행위는 판단여지와의 구별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속․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해 살펴 본 뒤에 판단여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의의 (1) 기속행이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을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2) 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행위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여러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될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구별식일 ..

Ⅰ. 의의 ‘명령적 행위’는 국민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적 자유에 제한을 과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명하거나 그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명령적 행위는 규제와 해제의 의미를 지닌다. Ⅱ. 명력적 행위의 내용 명령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는 ‘하명’과 이를 해제하는 ‘허가’ 및 ‘면제’로 구분된다. 1. 하명 (1) 의의 하명이란 국민으로 하여금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명령, 도로의 통행금지 등이 하명의 예이다. 하명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법규처럼 법령 자체에 의하여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하..

Ⅰ. 의의 및 구별 1.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행정의 신축성 확보, 절차경제의 도모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행정편의에 치우쳐 남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기능도 있다. 2. 법정부관과의 구별 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불과하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살에 의존하는 부관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 시기와 종기가 있다. 3. 부..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인 조합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에 주택법은 조합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지우는 한편, 조합원에게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