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 최근에 들어 취소와 철회는 본질적인 점에서 차이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양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취소의 방법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데, 후자는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쟁송을 통한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행정쟁송제도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란 전자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①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침해유보설에 입각하여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Ⅰ. 서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효력, 확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 등이 내용이다. 다음에서는 효력에 대해서, 특히, 공정력과 구성요건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률관계의 일반적 효력으로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다. 구속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있는 제3자 뿐 아니라 행정청에도 미친다. 2. 공정력 (1)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시..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사업부진, 과장광고,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이를 해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탈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조합탈퇴 가능여부 가. 탈퇴가부 1) ‘피고 규약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 규약은 조합설립인가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탈퇴가능하므로 원고들 조합 조합탈퇴는 유효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7255)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설립인가 후에는 교체, 신규가입 불가능)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3617) 나. 탈퇴사..

1. 과로사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성간질환이있던 영업사원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

1. 현행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5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1. 현행규정 현행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불화가 생긴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가칭)00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유지하며 조합원가입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합니다. 나. 그런데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조합 측의 무리한 가입요구 등의 사정으로 주택법이 규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