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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공법 37

주민감사청구권

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그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서 지자법 16조 1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16조가 정하는 요건과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감사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6조 1항)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법률연구/공법 2021.03.12

주민소송권

I. 의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지자법 17조 1항), 이를 주민소송권이라 한다. 16조 1항에 따라 감사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의 원고가 된다. 그러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동법 17조 5항) 중요 판례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법률연구/공법 2021.03.11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I. 의의 행정청의 권한이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에 주어진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또는 사무범위를 말한다. 행정청의 권한 대리란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기관은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발생한다. 권한의 대행(헌법71) 또는 직무대행(정부조직법 7조 2항)이라고도 한다. II.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1) 의의와 법적 근거 임의대리(수권대리, 위임대리)란 피대리청이 대리권을 수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한편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가 허용됨은 물론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

법률연구/공법 2021.03.10

헌법조문[해설편]

[해설] 1.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 2. 헌법 제33조 제3항 (○)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조 제2항) (×)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 5. 헌법 제8조 제2항 (○) 6.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3항) (×)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

법률연구/공법 2021.03.05

헌법조문문제[문제편]

[문제] 1.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법률주의, 적정임금․최저임금제, 단결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국가유공자의 우선취업기회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6.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사회적 기본질서에 위배..

법률연구/공법 2021.03.0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시 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정

시 대 보상의 내용 건국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15조 제3항) 제5차 개정헌법부터 제6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20조 제3항) 제7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제8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9차 개정헌법 ..

법률연구/공법 2021.02.04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상임위원회 종류 소관사항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률연구/공법 2021.02.03

역대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권한대행자

역대 헌법 조항 1순위 권한 대행자 2순위 권한 대행자 건국헌법(1948년) 제52조 부통령 국무총리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참의원의장 민위원의장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70조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제48조 〃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46조 〃 〃 제9차 개정헌법(1987년) 제71조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법률연구/공법 2021.02.02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규정내용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법률연구/공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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