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가. 혼인의 무효(취소)와의 구분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러한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정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진행해야 함. (2009스64 결정 참조) 혼인의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및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 등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

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① 재외국민이거나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하여야 함. 부부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일 경우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음. ..

○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 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하여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사를 승계 받은 세입자의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잦은 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이용 ③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임차원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

이삿짐센터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멸실·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삿짐센터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

「형법」제355조 1항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하여 횡령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수취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재고해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업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20만원 초과한 경우만)로 할부결제를 한 경우 카드사에도 취소나 철회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소 및 철회가 어려운 경우로 ①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