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사건번호 : 2003기결11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협력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1. 30.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동 주식대금을 각각 납입한 후 2003. 7. 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

(1) 사건번호 : 2007결합10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전기강판공급사가 코어제조사업자를 구매처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코어제조사업자들이 원재료인 전기강판의 대체공급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시장 봉쇄효과를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포스코는 2007. 4. 2. 자신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포스틸을 통하여 세운철강(주), (주)평산, 신동수가 소유하고 있던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 중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본 건 결합은, 피심인 (주)포스코가 자신이 생산하는 ..

(1) 사건번호 : 2000기결012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제7조 4항 1호의 추정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추정한 사건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1999. 12. 21.)하고 기업결합을 신고(1999. 12. 23.)하였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주)은 먼저 코오롱상사(주)로 부터 신세기통신 주식 23.53%를 매입(1999. 12. 20.)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매각한 51.19%의 주식에는 동 23.53%가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에게 상기 주식 51.19%의 취득 대가로 현금..

(1) 사건번호 : 9901기결012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의 제한을 명한 사례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같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일부는 직접,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식취득계획을 1999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1999년 3월 30일에 계열회사인 인천제철(주), 현대캐피탈(주)와 함께 기아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11,781억원(1주당 5,500원)에 인수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998년 기..

(1) 사건번호 : 2005기결137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직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구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구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 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의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

(1) 사건번호 : 2005기결259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평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이 관악 유선방송국을 취득하는 것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는 관악유선방송국의 1대주주로서..

시 대 보상의 내용 건국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15조 제3항) 제5차 개정헌법부터 제6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20조 제3항) 제7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제8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9차 개정헌법 ..

상임위원회 종류 소관사항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역대 헌법 조항 1순위 권한 대행자 2순위 권한 대행자 건국헌법(1948년) 제52조 부통령 국무총리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참의원의장 민위원의장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70조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제48조 〃 〃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46조 〃 〃 제9차 개정헌법(1987년) 제71조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구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X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 X 제3공화국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X 제4공화국 헌법위원회 X 제5공화국 헌법위원회 X 제6공화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