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공법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

lawbotkim 2021. 2. 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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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종류

소관사항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안전행정위원회

.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정보원법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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