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Ⅰ. 서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효력, 확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 등이 내용이다. 다음에서는 효력에 대해서, 특히, 공정력과 구성요건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률관계의 일반적 효력으로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다. 구속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있는 제3자 뿐 아니라 행정청에도 미친다.

 

2. 공정력

(1)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시키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행정행위를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자기확인설과 ②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행위로 적법성이 추청된다는 국가행위설이 있으나, ③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법기술적인 요청에 기한 것이라는 법적 안정성설이 타당하다.

2) 실정법적 근거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공정력의 승인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다. 취소 또는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들이 그러하다.

(3) 입증책임

① 공정력을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을 보는 견해에 의하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② 앞서 본 것처럼 공정력은 입증책임과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한계

1) 무효인 행정행위

① 무효화 취소의 구별의 상대화를 이유로 무효의 경우에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무효인 경우까지 정책적 견지에서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

공정력은 취소쟁송제도의 존재를 이론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선결문제 (분량채우기)

 

3.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흠 있는 행위일지라도 모든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 효력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의 관계

1) 이론적 근거

공정력은 공익과 행정법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반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주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 및 사법권의 권력분립을 근거로 인정된다.

2) 실정법상 근거

공정력은 취소소송, 직권취소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력분립규정, 행정기관상호간 사무분장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3) 내용

공정력은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적 효력임 반해, 구성요건적 효력은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이 타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실체적 구속력이다.

4) 범위

공정력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에 미친다.

 

4. 확정력

(1) 불가쟁력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쟁송기간의 경과,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으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인정된다. 취소사유에 국한되고,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2) 불가변력

일정한 행정행위는 처분청도 당해 행위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힘으로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인정된다.

 

5. 강제력

(1) 집행력

행정청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으로, 근거에 대해서는 ① 행정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회는 행정효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② 집행력은 행정목적의 조기실현이라는 입법정책에 따라 특별히 승인되는 효력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규효력설이 타당하다.

(2) 제재력

행정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법률상 일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무위반에 대한 궁극적 처벌이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제재력이라고 한다. 집행력은 광의에서 제재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