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관련 자료

Ⅰ. 서론

가. 설립근거

1)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 경남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 조례 제2435호, 96.06.27)

 

나. 설립일자 : 1997. 1. 1.

 

다. 설립취지

1)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3) 전문경영 인력확보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도입

4) 공영개발사업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

 

Ⅱ. 주요사업

가.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나. 주택건설

1) 양질의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공급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私人)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다.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라. 관광산업

 

마. 위․수탁산업

전시관, 의료원 등 건립․신축 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하거나, 수탁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 분양․임대사업

1) 분양

산용용지, 택지, 아파트형공장, 상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임대

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분양전환 되지 않음).

 

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Ⅲ. 최근 주요 사업현황

1. 사천시와 도시재생사업 양해각서 체결

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천시 대방동 일원에 (가칭)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② 경남개발공사는 추진 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술적 타당성용역, 보상, 공사, 분양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사천시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 노사공동 인권경영 헌장 공표식 개최

가. 헌장에는 ▲세계인권선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고용상의 차별금지 ▲노동3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신체적·감정적 존엄성 보장 ▲직·간접적 고용·협약·계약 관계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 등 10개 조항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았습니다.

 

나. 아울러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임직원으로서 올바른 직무수행과 의사결정, 윤리적 판단기준 제시 등 한층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다. 특히 이날 전 임직원들의 윤리실천 이행력과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규정 더 알기” 퀴즈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1,000억 투자의향

가.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주시가 지난 43년 동안 낙후한 진양호 일대를 전면 재단장 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경남개발공사는 진주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남개발공사는 기반시설비 1000억 여 원을 투자하고, 사업부지에 기반시설을 지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을 회수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 사업의 타당성관련

1) 진주시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용대비편익(B/C)은 1.88, 내부수익률(IRR)은 11.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대비편익은 1이상, 내부수익률은 4.5이상일 때 해당사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해당 사업이 11.6으로 긍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2) 다만, 이에 대하여 사업이 다양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돼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예산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3)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진양호 공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향후 수익성이 높은 편의시설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Ⅳ. 기타

가. 사보 : 늘채움(계절마다 발행)

나. 핸드볼팀 운영

다. 행정구제수단

행정구제의 의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원상회복, 손해전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등에 나서는 것
사전적 구제 수단		• 청문 • 민원처리 • 청원 • 옴부즈맨(행정 감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후전 구제수단	행정쟁송	• 잘못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위해 제기하는 것 • 종류 : 행정심판(행정청에 제기), 행정소송(법원에 제기)
	행정상손해전보	•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해 혹은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갚아주는 제도 • 종류 : 행정상 손해배상(위법행위시), 행정상 손실보장(적법행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