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 소송수행자의 문제 1. 조합이 형성되었다면 업무집행조합원 1인이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2, 가. 공유관계에서 공유재산 보존을 위해서는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구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사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피고가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채무는 가분적 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인들의 각 지분별로 청구해야 한다. ※ 소촉법상 이율 -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형성청구로 판결이 확정될 때에 가액배상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아, 판결확정일(=이행기)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에 ..

※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과는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대인의 지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가담법과 양도담보 1.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언제라도 채무를 이행한 뒤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답보의 귀속청산은 다소 완화된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가 청산의 통지를 하면서도 청산금액 언급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로 봐야지, 무효의 통지로 ..

1. 전형적인 병합청구 가. 甲이 乙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에 관해 丙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있는 경우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소이등청구의 전제로, ②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소이등 말소등기청구를 해야함 나. 甲이 乙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乙이 권원 없이 건물 일부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 ① 甲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② 丙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해 퇴거청구를 해야함 다. 甲, 乙, 丙이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丙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 A로부터 X부동산과 미등기의 Y부동산을 각 매수함. X부동산에는 丙명의가 등기되어 있고, Y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에 대해 甲, 乙, 丙, A의 합의에 의해 丙에서 甲,乙로 이전한다는 합의..

청구취지 청구원인(목차) 변시5회 1.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015. 12. 3. 자 임대차 계약 갱신에 기해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두꺼비 빌딩 1층 201㎡ 에 곤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 9.부터 2019. 1. 8.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공상국 사이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

1. 주된 항변사유 (변시상동) (가 → 라 순으로 검토 및 서술) 가. 변제 나. 시효완성 다. 상계 라. 동시이행항변 2. 사례형에서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청구전부인용)을 묻는 문제의 경우, 주문을 적시해야 함 3. 소장 작성관련 가. 법인의 경우 - 법인, 주소, 대표자의 순서로 쓴다. - 법인명은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의의 문서를 보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나. 주소 기재의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혹은 ‘광역시’를 빼고 지명만 적는다.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인 경우에는 ‘도’ 부분을 아예 빼고 적으나, ‘군’인 경우는 ‘도’의 이름만 적는다. 다. 반소장의 경우 - 소장과는 달리, ‘사건’(본소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는다 - 소장과는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