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 소송

1.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S.D.N.Y. 1996)

 

텍스펫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석유를 생산했던 에콰도르의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각종 질병 등 환경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지역 주민 3만 명이 원고가 되어서 텍사코를 상대로 1993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미국 법원은 Aguinda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텍사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8년 전에 제기한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텍사코는 원고들이 에콰도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

 

2. Aguinda v. ChevronTexaco Corp., Superior Court of Justice of Nueva Loja (Lago Agrio)

 

48명의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텍사코와 쉐브론을 피고로 해서 에콰도르에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Aguinda 소송의 당사자들과 다르지만 청구취지는 거의 동일하다. Aguinda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변호사 Donziger가 에콰도르 변호사들과 함께 라고-아그리오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소송에서 쉐브론은 자신이 텍사코와 별개였다는 점, 그리고 텍사코가 1995년 화해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결했고 환경정화비용으로 4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모든 청구로부터 면제되는 1998년 면책계약이 유효하기에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쉐브론은 에콰도르와 에콰도르 국영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가 잔존 광구를 정화하지 않았으며, 텍사코 철수 이후 페트로에콰도르가 후속 석유개발을 하면서 광구와 송유관 지역에서 20여 년간 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기에, 라고-아그리오 소송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복원 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소송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쉐브론은 에콰도르 사법부가 부패했고 2007년 당선된 좌파 대통령 Correa(Rafael Correa)가 재판부를 겁박했다고 주장하다

라고-아그리오 사건을 담당했던 에콰도르 법원의 Zambrano(Nicolas Zambrano) 판사는 에콰도르 열대우림지역을 오염시켜서 그곳 원주민들이 병들게 되었다는 이유로 쉐브론에 대해서 환경침해의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에콰도르인 원고측 에 95억여 달러(86억 4천만 달러 손해배상에 10%의 벌금 합산액)를 지급하도록 쉐브론에게 명령하면서, 쉐브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배로 증액되도록 판결하였다. 쉐브론은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았고, 이로써 쉐브론은 182억여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3인으로 구성된 에콰도르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는 한편, 쉐브론의 사기소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사유로 배척하였다. 이후 에콰도르 법원은 2011년 쉐브론에 부과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쉐브론이 아마존 지역 원주민에 대해서 86억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절반만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