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부동산중개업법 및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인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송 등에서 귀하..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단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

1. 특수한 기능가치의 경우 - 예금통장 절취사건 -> A급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②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③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도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1. 문제점 - 甲이 버스에서 A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대중교통 내부에서 원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분실물에 대하여 운전사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여전히 타인의 점유의 물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문제 2. 검토 - 대중교통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사를 유실물의 관리자로 볼 수 없어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역시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을 취한다 -> 절도죄설 있다 : 운전사의 점유 인정

①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 처분가능성 ② 주관적 정신적 요소 - 사실상, 일반적, 잠재적 지배의사 ③ 사회적 규범적 요소 - 점유개념의 확대 or 축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압류된 자산을 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종결공고가 난 날로부터 2주가 도과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부받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압류해제신처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출처] 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작성자 개인정보보호 IP주소는 ISP에 의해 할당되며, ISP는 회선 가입자 정보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IP주소와 접속 시간을 조합하면 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