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사 후 임금 미지급 (0) | 2022.08.09 |
|---|---|
| 부당해고 (0) | 2022.06.12 |
|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기간 (0) | 2021.11.23 |
| 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0) | 2021.11.08 |
| 수습기간의 급여에 관하여 (0) |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