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반응들

- 오랫동안 성공적인 공공행정가들은 그또는 그녀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져야 함. 그러한 환경은 많은 행위자들과 1장에서 논의한 관리적,정치적,입법적 접근법과 가치들을 포함. 주도적인 행위자들은 대게, 주요한 행정부, 입법부, 삽버부, 이익집단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선출. 선출된 많은 성원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명된 행정관료들이 있는 몇몇 관할영역에서는 정당들 또한 중요. 그들의 세력에 의존하는 공공고용노조들과 계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협회 또한 중요한 행위자들. 공공행정의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공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킴.

- 이 절에서는 대통령, 의회, 연방 사법부, 이익집단들, 일반 국민 그리고 보다 적게는 정당들이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설명. 주와 지방 차원에서 관련된 발전은 장의 말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요약

1. 친화적인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은 때때로 백악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너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신화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음. 하물며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어려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출직 행정관이며, 미 대통령은 민주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고 주장됨. 그러나 최근의 대통령들의 경험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무능한 것으로 특정지어짐.

2. 신화적인 대통령제

- 지미카터 : 연방인사제도에 중요한 개혁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연방 관료제의 견고한 힘을 극복하지 못함

- 로날드 레이건 : 연방 관료제의 크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두 번째 임기 끝에 이르러서는 예산 적자는 이전보다 더 커졌고, 몇몇 기구는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연방고용의 수준은 그가 취임했을 때보다 더 높았음

- 조지부시 : 연방행정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회피.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적자는 계속 증가

- 클린턴 :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는 주요한 개혁과 연방 행정부의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를 약속. 그러나 대부분은 제한된 성과만을 달성. 2001년 폐쇄되었는데, NPR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78000명의 관리직을 포함하여 426000명의 전업 연방 고용 노동자 감축, 1370억 달러의 비용절감, 정부의 규제책자인 “연방규제법전”에서 16000페이지 제거, 뿐만 아니라 정부내 기관 규제의 640000페이지 삭제 및 31000페이지에 이르는 난해한 법률 용어의 쉬운 용어로 전환, 더 이상 쓸모 없는 분야의 사물실 2000개 폐쇄, 250개의 쓸모 없는 행정 다위들의 폐쇄, 공사분리의 문화정착

- 그러나 비평가들은 연방 고용인 수가 감소되는 만큼 연방 계약집 직원은 증가했고, 비용절감도 군사기지 폐쇄와 같은 NPR의 단지 주변적인 업무 활동을 포함

- 조지부시(아들) : 200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시는 몇 가지 큰 비용절감 주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공격. 정부회계감사국이 보고한 것은 2/3는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 그의 최근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부시는 취임하면서 행정부의 감축과 결과의 효율적인 비용추구를 선언. 그는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평가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강화하려 함

- 그러나 다운사이징은 9.11 테러의 결과였음. 교통안전부가 만들어지고, 다른 기과들이 테러의 위협에 대해 다루도록 보강하게 되었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국토안보에 대한 요구는 또한 행정부에 댛나 대통령의 권한의 실제 한계를 보여줌

- 처음에 부시행정부는 국토안전국(OHS)을 백안관 내 설치. 국토 안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2000개 이상의 계정으로 흩어져 있고, 의회의 반대가 심함. 2002년 부시는 OHS를 국토안전부로 대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국토안전부의 권한과 자금은 다른 부서와 같이 법에 기반해야했고, 그 장관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의 감시에 복종해야 함

- 대통령의 실제권한과 대통령이 잉요할 수 잇는 영향력, 그리고 대통령의 이미지 사이에는 상당한격차가 있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모든 정부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받음

- 리차드 케네디 : 권한보다 제약이 훨씬 더 많음

3. 대통령 권한의 한계

- 분명히 대통령은 외국의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수반으로써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지님. 그러나 국내문제에서 공공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특히 제약이 많음.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거의 대부분은 의회와 법원과 공유. 주요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의 승인, 심지어는 연방통상위원회의 의장과 같이 대통령의 지명자의 면직도 헌법과 법에 의해 제약. 기관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이 위임되어야 만들어짐. 기관의 임무가 대통령의 독자적인권한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식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은 극히 드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연방 법원의 이의제기에 따라야 함. 분점 정부에 따라 대통령의 통제가 어려워짐

4. 대통령의 관리 수단들

-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것과 다른 중요한 권한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공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광범위한 연방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난해한 대통령의 문제들의 나타냄.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내 행정의 측면에서 그것의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 이것은 대통령이 좀더 나은 관리를 위해“도구적 기구들”에 헌법적 권한들을 증가시키게됨

- 대통령실(EOP) : 1939년에 창설된 대통령실은 더 가공할만한 관리 수단의 하나. 실질적인 진정한 도구. 원래는 비교적 작은 기구로 계획. 행정부 기구에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그들의예산을 통제하는 대통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후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성장했고, 그 자체의 활력을 가지게 됨. 2006년 EOP의 전체 예산은 약 74억달러이고 직원이 작은 기구는 하나도 없을 정도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에게 참모들과 관리 보조원을 제공.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대통령이행정부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의회, 이익집단, 미디어와 같은 외부자들을 다루는 것을 도움. 1939년에는 45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시기에는 400명에 조금 모자라는 인원들이 근무

- 관리예산국(OMB) : 1970년 설립되었지만 이전부터 논의된 OMB는 1921년 재무부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39년 대통령실로 옮긴 후 예산국을 망라함. OMB는 행정부 기관을 다루는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 집무실에 예산과 정책을 조정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 때때로 기관과 행정 과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최근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 국가안정보장회의(NSC) : 1947년 설립.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대외, 군사정책들의 통합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그러나 때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무부, 국방부와 경쟁함

- 조직적 측면에서 볼때, 이러한 세 기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행정부를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초대형기구로 보여질 수 있음

- OMB, NSC와 이러한 전문화된 단위들의 작동은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대통령 비서실에 의해 조정됨. 대통령실은 관리와 행정부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수단으로써 일하도록 고안됨.

- 행정적 측면에서 EOP는 주목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들의 수를 증가시킴. 지휘 계통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명된 기구의 수장이나 그들의 보좌진을 통해서는 대통령에서부터 전문 공공 행정가들에게 도달할 수 없음. 오히려 기구의 수장들은 대부분 EOP에 책임을 지거나 종속적

- 정치적 지명 : 정치적 지명관료들, 즉 부처와 기구의 수장, 차관보, 그리고 행정기구와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의 그이 나머지 정치적 지명자는 연방정부에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가져오는 수단. 대통령은 집행 사무국과 행정부에 700명 이상의 정치적 간부를 임명. 추가적으로 2100명 이상의 정치적 지명자들이 행정부의 상층과 중간층 전체에 분포. 이러한 정치적 지명자들의 약 720명은 연방 기관 최정상의 고위공무원단들의 비전문적 사람들이고 1400명 이상은 중간수준의 스케줄 C에 있음

- 전통적으로 정치적 지명관료들과 지명자들은 이중의 헌신을 해야함(대통령과 임명받은 부서의 최고 전문적 참모들). 장관들은 그들의 부서에 대통령의 의지를 대표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그 부서를 대표해야 함.

- 그러나,대통령 지명자들의 지위 층위가 두터워짐으로써 대통령의 계획의 방향을 이끌거나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이렇게 되면 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을 명료하게 아래로 전달하는 요구가 왜곡됨

- 레이건 정부는 정치적 지명관료들을 잘 사용함. 레이건의 전략

① 정부의 최고 지위에 임명되는 사람은 나의 경제철학과 공유해야함

② 국가 행정부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은 관료제나 그들이 지도하는 특수 이익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됨

③ 지명하려는 사람이 그들이지명된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반대됨

④ 고위 공무원단과 스케줄 C에 정치적 지위에 임명하는 데 상당함 주의를 함

- 레이건 지명자들의 전박적인 성공은 부분적인 점누직 고위 행정 공무원들과 좋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함.

- 부시 행정부도 레이건 전략을 따랐지만, 지명을 하는데는 덜 이데올로기적이었음

- 클린턴 행정부는 그들 부서의 임무와 정치적 지명자의 일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 신공공관리론의 결과지향성에 따라 NPR은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내각의 장관들과 기관ㄱ의 수장과의 기술적 합의를 요구함. 이러한 합의는 양적인 성과척도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포함하게 됨. 그러나 그러한 실적합의가 결코 공정한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음. 1994년 선거 이후 공화당은 의회의 양원을 통제했는데,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예산, 정책, 계획, 실적,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린턴의 탄핵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게 됨

- 공식적 조정 수단들 : 부시 대통령(아들)은 연방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집중화된 접근법을 채택. 정책결정은 백악관에서 만들고 하햐익으로 정치적 지명관료들과 소통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명관료들은 대통령에게 굳건한 충성을 갖고 정책결정을 집행하도록 요구됨. 부시는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했고, 행정부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적 특권에 의존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시 행정부는“점수표”와 재정사업자을평가제도를 도입. 행정부는 또한 자유관리법의 재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가 행정부 개혁과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 몇가지 더 언급. 대통령은 종종 의회 또는 기관이 추구하는 행정행위를 저지할 수 있음. OMB와 정치적 지명관료들은 기관들이 일을 더 적게 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노련함. 즉, 규제와 집행행위를 더 적게 하게 함. 대통령은 또한 행정적 변화 또는 행위에 대한 입법부 법안을 저지하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고, 압류 또는 폐기를 통해 기관들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조잡하고 의회의 감독에 복종해야 함. 개별조항거부권,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많은 주지사들이 이용하는데, 기관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과 최고 행정관들이 하고자 하는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데 정교한 수단을 제공

- 결론적으로 1939년 이후 제정된 다양한 법 아래에서 대통령은 때때로 광범위한 기구와 부처의 재조직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의회의 동의에 종속됨

- 많은 관찰자들이 이러한 수단들이 부적절하다고 여김. 그들은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에 대한 좀 더많은 통제와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데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믿음. 관리적 관점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의회가 행정 결정과정에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NPR과 다른 기관들은 일년 대신에 이년의 예산 계획과 이회에 보고하는 것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기관들이 법에 명시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

5. 의회와 행정국가

- 현대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입법부의 반응은 복잡하고 불균등. 의회의 문제는 공공 행정기구의 행위를 통제하는 헌법적 또는 법적 권위의 부족이 아니라 공공 행정가를 감시하려는 의지의 문제. 미국 의회는 공공행정의 성장에 입법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훌륭하고 잘 연구된 사례를 보여줌

- 뉴딜과 2차대전 기간 동안, 의회는 국가가 직면한 깊고 장기적인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입법부의 권한을 연방 기관에 위임함

- 전쟁말기에 행정부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져서 몇몇 입법부의 지도자들은 의회가 과연 “연방제도 내에서 입법부의 헌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음 200년동안 남아잇을지, 심지어는 의회가 필요할지에 대해 염려. 1946년 상당한 심사숙고와 논쟁 이후, 의회는 연방 행정부에서 광버위한 입법적 역할을 위한 기초로 작동했던 행정국가에 대한 다면적인 제도적 대응을 발전시킴

- 첫째, 의회는 공공정책의 복잡성으로 기관에 의회의 권위를 위임하라는 정치적인 요구의 증대에 동의하기를 꺼림. 의회는 오늘날 행정부의 입법적 권위를 행사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절차 기구들에 대해 명시 할 수도 있음

- 둘째, 의회는 행정기관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량을 강화. 이것이 1946년 입법부 재조직법의 핵심 목적의 하나. 이것은 의회의 위원회 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대화함

- 셋째, 의회는 위원회의 참모를 전문화하고 증가시키는 걸음을 내딛음. 이러한 참모들은 입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위원회 청문회 기간동안 의원을 보좌하고, 행정기구의 감독에 종사. 위원회 참모들은 공식적인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최상층 직업관료들과 강력한 업무관계를 발전시킴

- 1946년 의원들은 위원회 참모들이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일하기를 기대

- 행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1990년대 의회의 참모들은 정보체계에 종종 공격적으로 활동하며, 그리고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빈번한 활동에 개입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인상적인 감독체계의 핵심 참여자였다고 결론지음

- 의회는 또한 1946년에 의원들의 개인적 직원채용을 개선시키려 함. 개인적 참모들은 개별 의원들에 결부되었는데, 그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조직되고 이용됨. 개인 참모들은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전시키고, 유권자들에 대응하고, 그리고 행정부 감시하는 것을 도움.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개인 참모는 유권자들의 대한 서비스와 개별적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함

- 1946년에는 개인 참모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반국민, 의원, 행정기관 모두가 관련된 정당한 제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됨

- 1946년 이후 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함. APA는 연방행정부가 좀더 투명성, 대표성, 참여성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회의 참모들의 전체 숫자와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증가

- 1970년 기존의 의회 참조 서비스가 훨씬 더 강력한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으로 변형. 1974년 의회예산국(연방 예산을 다룸), 회계검사국(행정계획과 실적을 평가) 업그레이드

- 개별사회복지사업과 정부보조금은 주요한 의회의 활동으로 나타났고, 대게는 재선의 중요한 핵심으로써 보였음

- 사례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목적이 유권자들에게 가치없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의원과 그들의 개임 참모들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되지에 대한 더 많이 알게 함. 때때로 그것은 의회가 행정기관의 리더쉽, 권한, 과정, 그리고 조직적 구조를 포함하는 근본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낄만큼의 심각한 실정을 폭로

- 포크-배럴(선심성 지역개발 사업) 입법, 이것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입법부 의원의 자기,지역구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1824년 강괴 항만 입법 이후 최소한 미국 정치의 주요 산물이었음. 그러나 그것의 범위와 크기는 극적으로 증가했고, 오늘날 의원들의 재선출을 위한 핵심으로 예민한 문제로 인식됨

- 연방자금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인프라, 연방 사무실 건물, 군사시설, 계약, 그리고 연구 보조금으로 사용됨. 1993년에 하원에서 110명의 초선 의원들 대다수의 첫 번째 선택은 공공사업운수위원회였음. 그것을 희망했던 사람들은63명의 위원회에 자리를 구했던 29명의 민주당과 27명의 공화당 초선의원들

- 하나의 새로운 성원이 비평가들이 그가 특히 좋아하는 사업을 “포크”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여기에 많은 쇠고기들이 쌓여있지는 않다”고 대답. 심지어는 예산 적자와 정부지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시기에서 조차도 그 의원들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열의를 꺾을 수 없었음. 1998년 21세기 교통형평법은 아마도 최고의 정부보조금 법 사례. 결국에는 통과. 그 법은 400페이지 이상의 길이ㅔ 6년간 모두 2180억 달러가 드는 사업.

- 행정국가에 대한 의회의 이러한 제도적 반응들은 연방행정부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능력을 강화

- 1993년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잠재적 개입은 청부성과법(GRPA)의 제정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옴. 그 법은 결과중심적 행정의 촉진을 지지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의회에서 발의된것. 그것은 기관이 구체적 목표와 그것들에 대한 진정을 평가하기 위해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를 가진 전략적 계획을 공식화 하기를 요구

- 핵심적 조항은 특히 기관들의 전략적 계획들을 공식화할 때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기관들에게 특별히 요구. 실제로 이것은 의회의 위원회들과 하위 위원회들 그리고 전문전인 GPRA의 작업팀의 기관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했음

- GPRA는 또한 기관들이 의회에 매년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실적에 기초하여 예산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 누군가 의회의 헌법적 권한과 주요한 권력 중심으로서 연방 행정부의 발전에 대응한의회의 제도적 대응에 대해 고려할 때, “하여간에 이것은 누구의 관료인가”라고 묻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의회는 최소한 행정부에 대한 공동의 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함

6. 현대 공공행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

- 연방과 주 사법부 또한 공공행정권력의 증가에 대해 반응함. 재판관들은 때때로 공공행정가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함. 대게 이러한 종류의 사법적 적극주의는 부적절하고, 비민주적이며, 연방주의에 위협적이고 권력분리의 침해라고 비난받음. 그러나 사법적 적극주의는 공공기관의 권력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써 발생

- 현대 행정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하나는 행정기관 내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활동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수록 권력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향 - 공공기관의 권한 증가가 헌법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권력이 개인이나 기업에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집행되면, 사법부는 개입할 것임.

- 1930년대에 사법부는 뉴딜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약하됨. 이 당시 행정부 기간에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권한들이 행정부에 부여되면서 발생한 헌법적 문제들을 대체로 무시함. 그러나 1950SUSE 사법부는 네 가지 방식으로 행정 권한의 증가에 대해 반응함.

① 헌법적 권리의 강화와 표현

연방 사법부는 어떤 맥락에서 공공 행정가와 접촉할 때 개인의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창안하거나 선언할 기회를 가졌고, 이는 다른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가오하함. 동등한 보호와 개인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헌법적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제1조가 상당히 강화됨. 두 가지 사례 : 피보호자와 공무원들의 권리들, 그리고 일선 행정은 수정헌법 제4조의 제한 아래 놓이게 됨

② 행정적 결정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

연방사법부는 종종 공공행정가들에게 그들의 정책결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 193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법원들은 공공행정가들의 전문성을 매우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의 기술적 또는 정책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의문을 거의 제기하지 않음.그러나 1970년 초반 이후 사법부는 기관의 결정 내용이 논리적이기를 종종 요구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결정적으로 연방 사법부에게 기관들이 규칙제정절차와 법적인 해석, 그리고 결정의 집행을 하는데 상당항 유연성을 보장하라고 말함

 

③ 공법 소송과 구제법

연방 사법부는 법원들이 공공행정에 훨씬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소송방식을 변화시킴(이 모델이 공법 소송과 구제법으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