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 근대국가의 개념과 등장 ․ 막스 베버 : 국가를 일정한 영역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로 정의 → ① 폭력행사의 빈도감소, ② 폭력예측 가능 ․ 근대국가는....(by.찰스 틸리) 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등을 통해 ② 일정 지역 내에서 집중화된 권력행사하여 ③ 대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d지하고 ④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드롸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조직 또는 정치제도 ★ 근대국가의 진화 ․ 19세기 근대국가의 진화 : 입헌주의 전통과 군사적 절대주의 전통 국가들의 대결에서 입헌주의 국가들의 승리 → 입헌주의는 이상이 되고, 절대주의는 극복의 대상이 됨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입헌주의적 요소가 정치체제에 도입되고, 1871..

3가지 역사적 사건이 서구의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심각히 동요시킴 ① 서로마제국 붕괴(중앙집권된 지배체제, 도시중심의 행정에서 행정체제로의) ② 민족대이동에 따른 인구의 대규모 이동(by.훈족침입) ③ 서구의 대내,대외적 통신,교역의 중심이 지중해 지역으로부터의 이전 ․ 봉건제 등장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링 왕조에서 시작 ․ 카롤링 왕조의 지배구조에서 로마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 그리고 게르만적 기원을 갖는 요소(종사제)가 포함 ․ 봉건제 관계의 본질 : ① 충성서약, ② 은대지, ③ 불입권 - 봉건제 지배체제에 있어서 위 3가지 제도는 종사제와 결합해 서로 수정하고 수정됨 ․ 봉건제 쇠퇴와 절대주의 체제등장 - 봉건세력의 경제적 지위는 경제의 상인화에 따라 점차 쇠퇴 → 금과 은의 유입으로 화폐가치 ..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

1.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3. 만약,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

1. 계약서상에 보수공사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도 AS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하자가 이전의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 2년 기간이 지나서 보수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듯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문제되는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 1) 현실주의 2) 다원주의 / 자유주의 3) 구조주의 ★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모겐소는 전통적 현실주의를 체계화한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인간본성에서 유래하는 정치의 본질을 권력투쟁으로 보고 모든 국가가 ‘권력의 관점에서 정의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저서인 Politics Among Nations는 국제관계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 왈츠(Waltz)는 생존하는 가장 저명한 국제관계학자 중의 하나로 ‘신현실주의’의 창시자이다. ‘Men, the State and Wat’(1959)와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에서 국제정치이론은 인간성이나 국가의 속성으로 환원..

Ⅰ. 손해배상법 서설 1. 서론 2. 손해배상의 요건 개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 (1)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Ⅱ. 손해와 피해자 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1) 손해의 개념 ① 손해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인 소신을 말하며, 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행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 혀진다.(차액설) ② 사례해결에 있어서 이행이익을 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 한 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됩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외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 2. 송치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로 송치됩니다. 3. 불송치기록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ㅇ낳은 경우,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