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단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

1. 특수한 기능가치의 경우 - 예금통장 절취사건 -> A급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②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③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도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1. 문제점 - 甲이 버스에서 A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대중교통 내부에서 원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분실물에 대하여 운전사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여전히 타인의 점유의 물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문제 2. 검토 - 대중교통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사를 유실물의 관리자로 볼 수 없어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역시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을 취한다 -> 절도죄설 있다 : 운전사의 점유 인정

①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 처분가능성 ② 주관적 정신적 요소 - 사실상, 일반적, 잠재적 지배의사 ③ 사회적 규범적 요소 - 점유개념의 확대 or 축소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압류된 자산을 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종결공고가 난 날로부터 2주가 도과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부받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압류해제신처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