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유언집행자가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lawbotkim 2021. 12.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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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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