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3. 만약,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

1.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2.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②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내용이나 소음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를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업종변경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어떤 영업을 할지는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권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임대인의 업종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임대인이 특정영업만을 선택하여 변경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영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어디까지나 글 작성 변호사의 사견임을 참고바랍니다). 2. 위 1항에서의 논의의 연장선입니다..

1.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2. 이에 따르면 사무실 유리창은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1.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사망한 임대인이 2분의1 지분권자 이므로 해당 상가를 임차하시려면 생존한 임대인과의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04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Ⅰ. 재판상 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여부 1. 재판상 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이혼 (1)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탑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 제기 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및 동법 제50조) (3) 그러나 ⓵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

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담당변호사님의 권유로 형사 사건의 방청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선고 및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한 재판부의 배당된 사건 수가 워낙 과도하여 실제 한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내지 5분 남짓이었으므로 실질적인 공판 중심의 재판절차가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재판부의 배당되는 사건을 줄이거나 단독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여(실제 부산지법에서도 합의부를 줄이고 단독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무분담을 재편하고 있었다)1심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함과 더불어 사안이 간단한 사건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의 권유..

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 변호사님의 권유로 민사합의6부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기일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합의부여서 그런지 단독과는 다르게 본인소송의 수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서면심리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이 있었다. 다만,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변론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그 효율성 및 편리성으로 인해 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서면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접할 수 있어 보다 사건을 파악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방법으로 취업방해를 당한 근로자는 ..

1.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 고전적 자유주의는 과거에 서구 사상을 지배하던 자연관과 차이 : 고대(지혜,용기,관용 등 고전적 덕성을 획득), 기독교(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실천), 공화정(정치참여와 시민적 덩성의 획득) -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기지를 통해 할 수 잇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 자유주의의 세가지 자유 개념 : ① 자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② 자유의 가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자본주의 ③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한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