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지적장애인, 자폐아,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통장관리, 계약 체결 등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의료, 거주이전, 사회적 서비스 선택 등 신상보호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父의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카시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카시트 5대 장착수칙' 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모든 개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법률관의 관계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 법률선점론 :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 - 법률선점수정론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분야 및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분야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1. 입주자와 사용자의 주의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

겸직제한 지방 변호사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휴업한 때) 이중사무소 금지 대한 변호사 협회 원칙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외 :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지방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분쟁 조정 지방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5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징역 이상의 형 (특정범죄만 해당)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3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파면 : 5년↑ (탄핵/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 5년↑ (변호사법에 의한) 해임 : 3년↑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 2년↑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해임 : 3년↑ (공무원으로서) ※ 면직은 해당사항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영구제명된 자 (변호사법에 의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은 해당사항 없음. 등록 거부 변호사 자격 없는 자. 결격사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구성원 3명 이상 (경력5년이상 1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 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이사/감사 3명 이상의 이사 필수. 1명 이상의 감사 둘 수 있음. (단, 변호사) 설립절차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규약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규약 변경도 동일함) →법무부장관의 관보고시 성립시기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관보 고시가 있을 때 개업/이전/ 분사무소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은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