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1.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소요기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

1. Bernstein의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 Eduard Bernstein이 최초로 맑시즘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성 - 궁핍화이론과 산업의 집중화, 첨예한 경제위기에 관한 맑시즘의 예견 공박하는 한편,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거부하고 사민당에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량정당으로 전환 호소.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대체하는 대안적 전술은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주의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가능 - 민주주의가 증대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영햑력이 확대되므로 혁명이 불필요 -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비약적 성장. 사민당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

1.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 가. 내용 (1) 권리침해 주장자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청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

1. 의의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내용 가. 의사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반대에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다. 따라서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부터 승차거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3위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처럼 근로를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듯이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직면에 있습니다. 예로,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회사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제도의 적용을 지연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고, 초과근무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정치사상 1. 자유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