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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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모든 개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와 법률관의 관계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가 같은 내용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 법률선점론 :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

    - 법률선점수정론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분야 및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분야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하여 판례는 "조례가 그 법령상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규율되고 그 법령의 목적․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거나, 또는 법령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