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국가의 개념과 등장
․ 막스 베버 : 국가를 일정한 영역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로 정의 → ① 폭력행사의 빈도감소, ② 폭력예측 가능
․ 근대국가는....(by.찰스 틸리)
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등을 통해
② 일정 지역 내에서 집중화된 권력행사하여
③ 대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d지하고
④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드롸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조직 또는 정치제도
★ 근대국가의 진화
․ 19세기 근대국가의 진화 : 입헌주의 전통과 군사적 절대주의 전통 국가들의 대결에서 입헌주의 국가들의 승리 → 입헌주의는 이상이 되고, 절대주의는 극복의 대상이 됨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입헌주의적 요소가 정치체제에 도입되고, 1871년 프랑스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행. 프랑스의 중앙집권주의적 전통은 쉽게 극복이 된 것은 아님)
․ 19세기 근대 국가의 특징 : 국가의 역할 변화와 폭력의 감소 → 3가지 측면에서 설명가능
① 국내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증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② 19세기 동안 대외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유럽외 지역으로 활발하게 팽창)
③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폭력을 담당하는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경제문제나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늘어남.
(영국의 공장법과 독일의 사회이법. 1911년 영국은 실업보험을 의무화 하려는 법안을 제정)
․ 20세기의 근대국가 :
- 세계대전의 발발로 서구의 근대국가는 현저하게 개입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됨
- 예: 솜(somme) 전투 (1916.07.01 ~ 11.18)
약 4개월간 100만명 이사의 사상자가 발생. 이 전투에서 참전국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과 무기, 각종 군수품을 동원해야 했을지 짐작 가능함. 참전국 정부는 생산을 강제하고 독려 했을 것임
․ 전쟁이 끝난 후,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동의를 얻기 쉬 움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 요라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한 사회보장 제공을 천명
․ 이후 경제국가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