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육시설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위 조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조항(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협의 층간소음문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중재 도저히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당사자간 협의, 중재가 모두 불발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는 점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다. 따라서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부터 승차거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겠다고 나오면 곧바로 사기죄 고소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도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애초 차용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해..

1.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게임계정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처벌가부 게임계정거래를 했다가 매도인이 계정을 회수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차례 게임계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게임계정이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주인 또는 매도인보다 선행하는 계정소유자였던 자가 게임계정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수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만약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보호법상 환불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환불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

게임을 하다보면 다툼끝에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거나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치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게임내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사가 보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