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 유럽의 등장
- 유럽은 중세봉건사회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 발견 등을 통해 근대사회로 진입
- 유럽 근대 질서의 수립과 발전은 국민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겪음
① 국민국가 건설 : 서유럽에서 처음 건설됨. 국민국가는 전쟁과 사회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강압을 독점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합법적 권위를 창출하고 법적,행정적 질서를 구축
② 산업화 : 국민국가는 18세기말부터 인구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산업화를 추진.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의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며,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 이들은 사회 내의 권력 및 분배관계를 둘러싸고 집합적인 투쟁을 전개.
③ 민주화 : 각종 사회혁명을 통해 신분적으로 예속받지 않는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성장. 이들 간의 투쟁 혹은 전략적 연합을 통해 20세기 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인민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e의제 민주주의 제도 수립
- 산업화와 초기 민주화의 주도세력은 부르주아지. 이들은 원래 도시에 거주하던 시민. 농민층 분해 → 도시상공업자 → 근대자본가로 변화
-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Rudolf Hilferding은 <금융자본론>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을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금융자본에 의한 독점적 기업결합을 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주장.
- Karl Johann Kautsky는 힐퍼딩의 이론을 발전시켜 ‘초제국주의론’을 제시. 초제국주의론에선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으로 독점이윤을 획득하려는 선진공업국가의 후진농업지역에 대한 정책체계로 봄
- Rosa Luxemburg는 <자본축적론>에서 맑스의 ‘본원축적론’을 발전시켜 제국주의론 전개.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은 비자본주의 지역의 수탈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보호관세와 군국주의 같은 제국주의 경향 갖는다고 주장
- 반면, Joseph A. Schumpeter는 “국가가 무제한의 무력팽창을 하려고 하는 무목적적인 성향”인 제국주의가 산업화 이전 시대의 정치구조로부터 ‘격세유전’의 한 형태로서 자본주의 시대로 이전된 잔존물이라 결론.
※ “부르주아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거벗은 이해와 냉혹한 ‘현금계산’이외에는 다른 어떤 연줄도 남지 않게 했다. 부르주아지는 종교적 열광, 기사도적 열정, 속물적 감상 등의 성스러운 황홀경을 이기적인 타산이라는 차디찬 물속에 집어던졌다. 부르주아지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해소시켰으며..무수한 자유 대신에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 상거래의 자유를 세워놓았다.” (막스와 엥겔스)
- 처음에는 국민국가가 등장하고 권력이 군주에 집중되는 것을 환영. 무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통된 법과 도량법, 화폐로 경제거래를 용이하게 함.
→16~17세기에 절대주의 국가가 개인을 감시, 강탈하고, 특정산업보호, 자본가들에 세금과 규제 부과하자 갈등을 빚음.
- 16세기 종교개혁은 종교적 신념은 개인과 신 사이의 사적인 문제이며 성직자가 신을 대리하는 특별한 권위 부재 선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확산됨.
→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상품과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신의 드높은 영광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정신적인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덕성
→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불관용의 문제를 해결 못함. 시민정쟁이 발발. 자본가 계급은 교회,국가의 분리요구
2. 정치사상이란 무엇인가?
- 정치사상은 정치에 관한 담론. 인간의 정치적 삶에 대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
① 개념적 차원 : 정치적 삶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구별,분석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발전시킴
② 설명적 차원 : 정치적 삶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공동체의 상이한 구성요소돌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
③ 규범적 차원 : 정치사회를 정당화하거나 비판. 현재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정치사회에 대한 대안제시
→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고체계이자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운동
3. 정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
- 정치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 David Easton은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라 정의. 정치란 “사회의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
- 정치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협력이라는 현상과 연관. 경쟁적인 의견, 다른 욕구, 상반되는 이해관로 인해 인간은 삶을 영위하는 규칙에 관해 상이한 의견을 가지게 됨.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①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② 공적업무로서의 정치, ③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④ 권력으로서의 정치
-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둘러싸고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견해차이를 다향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공통의 행동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 철혈재상으로 유명한 독일의 정치가인 비스마르크는 1867년 Meyer von Waldeck에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 말했다. 이 말은 지금도 정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의로 흔히 이용된다.
4. 세계의 변화와 사상의 혁신
- 세계의 변화가 사상의 혁신을 초래하거나, 사상의 혁신이 세계의 변화를 견인. 그 상호관계는 문명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다른 편차
-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서구세계의 기독교화. 서구세계가 급속하게 기독교화된 이후 Augustinus는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사상이 아닌, 기독교의 주요개념들에 의해 정치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
- 19세기 중반 서세동점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적 개념과 이론체계, 세계관에 따라 세계를 보고 구성
- 막스가 체계화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에 근거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으로 연결. 여말선초 주자학의 수용도 마찬가지.
국민국가의 건설 ↔ 민족주의 산업화 ↔ 자유주의, 민족주의(중상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민주화 ↔ 자유주의, 사회주의(사민주의), 보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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