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정치사상 1. 자유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는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기술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운송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또는 인위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격리된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나 규칙, 규범,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된 국제무역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무역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바,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우선,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국제무역체..

★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생태론적 요인과 세기적인 변화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행정생태 이론가인 Gous가 지적한 행정국가 출현의 배경 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로 그리고 상위직 행정기관으로의 집권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 ② 정치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을 관료제화 및 전문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③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1) 새로운 행정생태 ① 사람들의 변화 :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팽창 → 행정관리의 어려움 ② 기술의 변화 :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해결 능력을 침식시킴 ③ 장소에서의 변화 : 미국 내에서의 ..

★ 행정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행정국가란 행정의 전문화와 기능이 확대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이는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됨 ․ 따라서, 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국가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발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관료제 자체가 지닌 역기능적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행정국가의 의의 : 신행정국가의 대두와 한국의 국가 ․ 20세기 말 이후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전개,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적 리더쉽을 강조함 → 신행정국가 ․ 한국에서 지난 50년간 제도화된 행정국가 모형을 특히 ‘발전국가..

★ 정부 or 행정이 경제 or 사회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 시장의 실패 :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불완전경쟁의 문제, 불완정정보의 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정부규제와 행정지도 ★ 정부 규제 ․ 정부규제의 개념 :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등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금지하거나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정부규제의 목표 : 정부의 모든 규제활동의 목표는 공익의 실현. 상충되는 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능률성과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확보 ․ 이러한 규범적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목표로 내부적 목표와 외부적 목표로 구분 ․ 정부규제의 유형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별 ․ 경제적 규제 : 독과점 금지 및 불..

★ 행정수요의 성격 ․ 행정수요와 행정활동 : 행정수요는 사회적 행정 요구가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충족이 가능 ․ 행정수요와 대상관계 : 행정수요의 충족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국민의 대가지불 유무에 상관없음 ․ 행정수요와 특수이력의 추구 :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수요를 제기할 경우, 공익보다 특수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함 ․ 행정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 : 정부가 효과적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할수록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정부 능력의 한계로 괴리 현상이 발생 ★ 행정수요의 변동 ․ 행정수요 변동의 특징 : 행정수요는 끊임없이 확산, 비대화되어 가고 있고, 유동적, 광역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복잡화,전문화,개별화되어 가고 있음 ․ 행정수요 변동의 촉..

★ 입법국가(근대국가, 야경국가)에서 ․ 행정국가란 근대 입법국가에 상대되는 말 ․ 근대국가(18~19C)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자유방임적 ․ 보이지 않는 손(시장), 국가 기능의 적극적 부인 ․ 소극적 행정관 : 행정은 정치나 통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자유방임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인식의 변화 ★ 20세기 행정국가(복지국가)로 ․ 즉,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나타 남(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 ․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예: 솜(somme) 전투), 국가 개입의 현저한 증가와 전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국민들의 복지수요도 증가 ★ 행정국가의 의의 ․ 현대 국가와 행정의 특성을 가자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용어는 아마도 “..

★ 근대국가의 개념과 등장 ․ 막스 베버 : 국가를 일정한 영역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로 정의 → ① 폭력행사의 빈도감소, ② 폭력예측 가능 ․ 근대국가는....(by.찰스 틸리) 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등을 통해 ② 일정 지역 내에서 집중화된 권력행사하여 ③ 대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d지하고 ④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드롸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조직 또는 정치제도 ★ 근대국가의 진화 ․ 19세기 근대국가의 진화 : 입헌주의 전통과 군사적 절대주의 전통 국가들의 대결에서 입헌주의 국가들의 승리 → 입헌주의는 이상이 되고, 절대주의는 극복의 대상이 됨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입헌주의적 요소가 정치체제에 도입되고, 1871..

3가지 역사적 사건이 서구의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심각히 동요시킴 ① 서로마제국 붕괴(중앙집권된 지배체제, 도시중심의 행정에서 행정체제로의) ② 민족대이동에 따른 인구의 대규모 이동(by.훈족침입) ③ 서구의 대내,대외적 통신,교역의 중심이 지중해 지역으로부터의 이전 ․ 봉건제 등장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링 왕조에서 시작 ․ 카롤링 왕조의 지배구조에서 로마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 그리고 게르만적 기원을 갖는 요소(종사제)가 포함 ․ 봉건제 관계의 본질 : ① 충성서약, ② 은대지, ③ 불입권 - 봉건제 지배체제에 있어서 위 3가지 제도는 종사제와 결합해 서로 수정하고 수정됨 ․ 봉건제 쇠퇴와 절대주의 체제등장 - 봉건세력의 경제적 지위는 경제의 상인화에 따라 점차 쇠퇴 → 금과 은의 유입으로 화폐가치 ..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