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문제점

★ 행정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행정국가란 행정의 전문화와 기능이 확대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이는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됨

․ 따라서, 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국가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발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관료제 자체가 지닌 역기능적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행정국가의 의의 : 신행정국가의 대두와 한국의 국가

․ 20세기 말 이후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전개,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적 리더쉽을 강조함 → 신행정국가

․ 한국에서 지난 50년간 제도화된 행정국가 모형을 특히 ‘발전국가’로 지칭. 특히, 우리 나라는 관료적 권위주의 또는 과대성장국가 등으로 평가받으면서 행정부가 다른 2부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도 있었음

 

★ 행정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행정국가란 행정의 전문화와 기능의 확대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이는 관려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됨

․ 따라서, 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구.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국가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발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관료제 자체가 지닌 역기능적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Taming Reviathan

문제의 제기

․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 국가를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멈출 것이다.(by. Herb Stein)

․ Hosni Mubarak 정권의 전복

․ 미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폭락

․ 정부의 규모와 형태는 제각각

ex) 과테말라 : 세수가 GDP의 10%, 민영경비원이 경찰과 군대의 합보다 5배 많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경제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 규제의 범위 또한 증가

․ 인구의 고령화 진행, 그러나 조세 인상은 미미

․ 국가 부채의 누진적 증가 → 경제 부문에까지 악영향

․ 신흥 공업국들의 이목이 집중

자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진국 사례 학습

서양의 정부 규모 증대에 의한 실패를 목도

사전에 회피하고자 함

2. 정부규모 증가의 원인

․ 정부의 규모에 대한 대응은 유동적

19C 국가의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2차 세계대전 후 사회 민주주의의 수용

1980, 대처 수상의 민영화 추진

․ 새로운 변화의 징후

- 유로 존이 예산 감축

- Wisconsin 주지사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간의 다툼

- David Cameron 영국 총리의 “Big Society”

․ 새로운 변화들은 단기적으로 GDP내 정부비중을 축소

․ 그러나, 일시모면적 조치일 뿐, 그 이상의 개혁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정부의 규모는 계속 비대해질 것

․ 정부 규모 비대화의 원인

가장 근복적인 이유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모두가 국가역할의 증대를 원하기 때문

․ 진보주의자 : 병원,건축,빈곤층 지원 사업,교직원조합

․ 보수주의자 : 마약&테러와의 전쟁, 경찰 강화

․ 구조적 요인

국가 영역의 생산성이 사적 부문보다 낮음

사회적 이전, 특히 중산층과 노령층에 대한 지원 증가

 

3. 정부 규모증가에 대한 대응책

․ 정부 규모를 줄이려면?

국가의 현대화를 통해, 더 작은 규모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이전의 축소

․ 현재 정부체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실패해 왔다.

영국 보건 분야에서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

미국인은 스웨덴보다 건강에 2배 더 지출, 더 일찍 사망

․ 국제 교육 등급이 시사하는 바

미국,유럽의 대학들은 자본이 부족하지 않음

다만, 더 뛰어난 교사를 고용하고, 자질이 없는 교사를 해고할 수 있어야함

․ 공공 영역에서의 효율성 확보 방안

뛰어난 교사에 대한 높은 임금

실적의 투명화

조세체계의 간단화

공무직의 세분화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자 활용

․ 투표자들의 특전 보호를 타파해야 함

산업보조금

세금우대조치(미국의 경우 매년 1조원의 가치 손실)

연금수령 연령조정(노령 인구의 증가, 장수화 고려)

․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는? 중산층과 노령층에 대한 특전 제공

․ 본래 빈공층을 위하였던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선물이 됨

․ 노령층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

․ 유럽 복지 국가의 “뭐든 먹을 수 있는” 뷔페 천성

서비스의 과소비 유발

수혜자들은 해당 이익에 대한 비용에 둔감

․ 정부가 더 투명해지고 현대화될수록, 해당 특전들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이 용이해짐

 

4. 작은 정부를 위해

․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세금은 많아짐

․ 정부의 축소는 쉽지 않으나, 반드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재능과 자산은 점점 유동적으로 변해감.

․ 노령화에 의한 인구적 압박은 점점 심해짐

․ 정부의 거대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결국 멈출 것이다.

 

★ 행정국가 인식에 대한 비판 제기

․ 행정국가가 반드시 불가피하거나 혹은 반드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

․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즉 사회문제의 정치화가 반드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행정국가 이념에 잠재해 있는 강력한 행정부는 그것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의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 공공서비시의 전문작업화도 행정의 능력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 정부의 필요나 명령에 자동적으로 동원되고 순응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는 것

․ 점차 많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점

 

★ 행정국가의 대안 모색

․ 정부의 성장 동경 : ‘큰 정부’의 감축, 사회문제의 탈 정치화

․ 정부기관 및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치화가 필요, 외부인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 혹은 참모진을 구성하는 한 예. 이와 같이 정책능력, 증진을 통해 관료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통제력을 강화, 그리고 이 정책집행부의 권력을 또한 견제,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권력 균형을 복구, 지방분권의 강화 등

․ 국정 운영에 시장 경쟁 원리 도입

→ 이와 같은 비파노가 대안 모색을 통해 서구에서는 행정국가가 신행정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