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국가

★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생태론적 요인과 세기적인 변화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행정생태 이론가인 Gous가 지적한 행정국가 출현의 배경

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로 그리고 상위직 행정기관으로의 집권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

② 정치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을 관료제화 및 전문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③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1) 새로운 행정생태

① 사람들의 변화 :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팽창 → 행정관리의 어려움

② 기술의 변화 :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해결 능력을 침식시킴

③ 장소에서의 변화 : 미국 내에서의 인구이동, 혹은 미국으로의 인구이동, 컴퓨터 망에 의해 가능해진 생산라인의 전 지구화와 연계된 범국가적 기업들에 의한 납세의 이동,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나라로의 직업이동, 기업 생산라인의 국제화 등

④ 철학의 변화 : 규제의 ㅁ니간화 혹은 규제기준의 세계적 표준화로 인한 국가의 민주적 책임성 감소.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익집단 보수주의의 발흥. 정부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공민정신의 잠재적 문예부흥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드러난 크기”를 축소하려는 압박은 당분간 지속

② (공적, 사적 혹은 비영리적) 관료제 가운데 어떤 형태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어떤 수행 능력에 의해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짐

③ 행정학자들은 신행정국가에 적실한 행정개혁 이론을 개발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1) 민주화 : 군사적 독재체제, 국가 사회주의 체제, 신권정치체제 등 많은 권위주의 체제가 부오기하고, 자유입헌민주주의로 이행

(1) 민주화의 가치

①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성취

② 민주주의적 평화라고 표현되는 구제적 차원의 성취

③ 사회진보의 성취(성장, 번영, 사회정의의 촉진)

④ 피통치자에서 시민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공화주의적 성취

(2) 민주화의 한계 : 시민적 가치, 사회정의, 경제발전, 엘리트의 책임성, 평등한 인권, 사회적 정치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한 기대에는 충분히 보답하지 못함(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2) 전 지구화 : 전지구화란 생산,금융,정보,사상,제도,선호 등 다차원에서의 급증한 국가 간 교류가 이러어지고 있는 현상

(1) 전지구화 현상의 원인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며, 동시에 특정 이익과 세력들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촉진, 정보화와 교통수단 및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해 촉진. 국제교류의 급성장에 의해 또한 가속화

(2) 국가와 행정에 대한 영향 : 두가지 대립된 견해

① 전 지구화의 따라 국민국가와 행정의종연이 이루어질 것

② 전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가와 행정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

 

한편, 전지구화는 행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① 공사역역간의 배분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

② 문민행정에서 비문민행정으로 변화를 촉진(균형적 행정국가가 기업-강압적 국가에 의해 대체)

③ 세계화와 시장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가져오도록 강요

④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는 민간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부패의 가능성을 높임

 

3) 정보화 : 정보화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해 정보의 수집,가공.처리,축적,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동력이상으로 중요해지는 정보사회로 전화되어 가는 현상

(1) 국가-사회간 관계에 대한 영향

(2)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

(3) 국가-사회간 의사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영향

 

4) 탈근대주의 : 18세기 이후 300여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근대주의 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대안적 사조

(1) 탈근대주의의 의미 : 새로운 시대로서의 의미와 인식론으로서의 의미

① 새로이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시대에의 도달을 의미 - 문화와 중앙조직화 원리에 의한 관리에서 탈분화 혹은 분업의 형태를 해제

② 근대성에서의 이성과 진보, 그리고 여타서술에 대한 회의를 의미

(2) 탈근대주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