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로의 발전

★ 입법국가(근대국가, 야경국가)에서

․ 행정국가란 근대 입법국가에 상대되는 말

․ 근대국가(18~19C)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자유방임적

․ 보이지 않는 손(시장), 국가 기능의 적극적 부인

․ 소극적 행정관 : 행정은 정치나 통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자유방임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인식의 변화

 

★ 20세기 행정국가(복지국가)로

․ 즉,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나타 남(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

․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예: 솜(somme) 전투), 국가 개입의 현저한 증가와 전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국민들의 복지수요도 증가

 

★ 행정국가의 의의

․ 현대 국가와 행정의 특성을 가자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용어는 아마도 “행정국가”

․ 행정국가란 말 속에는 두가지 의미,①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해 왔다는 것과 ② 그와 가티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주로 행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

․ 행정국가 = 공법국가?

 

★ 행정국가란 OR 행정국가화 현상이란?

․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의 작용가운데 행정권이 입법과 사법권보다 우위에서는

경향이나 현상

․ 입법, 사법기관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행정조직과 작용이 특히

우월한 국가로 생각되어야 함

 

 

 

★ 행정국가의 형성(성립요인) - 행정학 대사전의 설명

․ 선진국가에서의 성립요인

정치적 요인 : 의회정치의 변질과 그에 따른 위임입법의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의 확대, 대중민주주의 출현, 2차대전과 전후의 국제적인 긴장의 고조

경제, 사회적인 요인 : 자유방임주의의 자동조절기능의 상실, 경제대공황, 실업자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 복지국가로 변모

․ 발전도상국가에서의 성립요인

권위주의적 문화전통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권위에의 복종이 익숙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집권화된 행정국가에 익숙함. 발전도상국가에서는 국가권력 외에는 집단이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되어 행정기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가져옴

경제발전과 안보의 주도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은 대외적 독리의 확보,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 자립경제의 실현과 경제적 번영의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행정부가 부여 받음으로써 행정국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