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기타

어음・수표의 시효기간

lawbotkim 2022. 11.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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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산입하지 않음) 기간
약속어음
(어음법
70)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 부터)
만기의 날 3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백지 보충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71507 판결)
만기 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3
환 어 음
(어음법 771)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수표
(수표법 제51)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 6개월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 1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2250 판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6개월
어음, 수표
(어음법 79
수표법 63)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호절차의 만료일 10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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