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인질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lawbotkim 2022. 5.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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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체포감금약취유인시설 재물요구시설

2. 검토 - 본죄는 처음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할 의사로 체포감금약취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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