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저작권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lawbotkim 2021. 12.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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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당사자가 촬영을 요청한 때에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길을 걷자가 우연히 발견한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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