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 착오의 문제

1. 방조의 착오 중 양적 착오의 문제 (ex. 강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절도에 그친 경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판).

2. 방조의 착오 중 질적 착오의 문제 (ex. 강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강간을 한 경우)

질적 초과의 경우 방조의 고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강간행위를 방조한 것 X -> 강간죄의 방조범 죄책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