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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주관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와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1. 학설 - ② 객관설 :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검토 -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는 이용자의 도구에 불과하고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의 연장에 지나지 않아서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주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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