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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甲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문제. 다만 乙이 자동차 키도 훔쳐왔지만 이는 양적 증가에 불과하여 교사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학설 - ① 간접정범설 : 극단종속형식에 입각한 견해로서 공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학설 - ② 교사범설 : 제한종속형식에 입각한 견해로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때에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므로 정범개념우위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이 결정된다.
3. 사안의 검토 - 형법상 책임개별화원칙에 비추어 정범의 개인적 책임사유가 공범에까지 미치게 되는 극단종속형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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