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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가 간접정범에 있어서도 여전히 객체의 착오로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가 되는지
2. 학설 - ① 객체의 착오설 : 착오론에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간접정범에게도 그대로 객체의 착오가 된다
2. 학설 - ② 방법의 착오설 :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행위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치 않았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된다.
3. 검토 - 사안에서 착오는 피이용자 丙이 일으킨 것이지 乙이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간접정범 자체에는 착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와 다른 성질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①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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