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① 위법성이 조각되는 해위를 이용할 때에는 피이용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하여만 의사지배가 인정된다. -> 오상방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립가능 0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만 성립가능하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 (0) | 2021.05.18 |
|---|---|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0) | 2021.05.17 |
| 삐끼 단란주점 사건 (0) | 2021.05.15 |
|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0) | 2021.05.14 |
| 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 (0) |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