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

1. 학설 - ① 공모공동정범설 :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

1. 학설 -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 :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같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

1. 학설 - ③ 현장설 :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즉 현장성을 의미한다.

2. 판례 - 형법 제331조 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어야 한다(현장설).

3. 검토 - 합동범은 2인 이상이 관여하여 특별히 형이 가중되는 각칙상의 필요적 공범이므로 그 성립범위는 가능한 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장성에 의하면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요건과 현장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므로 합동의 의미에 관한 다른 학설들 보다 합동범의 성립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합동범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