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예비의 포함여부

1. 문제점 - 甲이 강도행위를 준비 중인 친구 乙의 부탁을 받고 공모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준 경우 甲도 乙과 동일하게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① 긍정설 : 타인예비도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의 죄를 범할 목적에는 누가 실행행위를 하는가는 불문] -> 생략, 문제점 다음 바로 부정설의 논거를 들며 타인 예비 부정 후 예비죄의 방조를 논하자

2. 학설 - ② 부정설 : 이를 긍정하게 되면 정범의 발전단계에 따라 타인예비행위자가 예비의 정범이 되기도 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공범이 되기도 하는 논리적 모순 발생, 타인예비는 예비의 정범에 포함X -> 예비의 방조가 될 뿐.

3. 검토 - 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