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 문제점 -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때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2. 학설 - ① 소극설 : 결과의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행위자의 방지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학설 - ② 적극설 : 이를 부정한다면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중지미수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3. 검토 - 형의 불균형 시정이 필요하므로 적극설이 타당. 다만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