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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객관설 : 외부적 사정, 내부적 동기으로 구분 -> 양자 구별 모호
1. 학설 - ② 주관설 : 후회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와 나머지 -> 윤리성 자의성 혼동
1. 학설 - ③ 절충설 :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보통 외부적 장애와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중지한 경우
2. 판례 - ① 메스암페타민 제조미수사건에서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봄이 일반이다’
2. 판례 - ② 용돈사건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수 없다’
3. 검토 - 절충설은 주관설과 객관설을 혼합하여 범행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행위자의 내부적 원인을 종합하여 자의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관설이나 객관설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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