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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① 원자행 실착시기 ② 방화를 중도포기한 것이 자의성 인정되는지
2. 실행의 착수시기와 자의성 인정여부 - (1) (2) 모두 견해 대립만 적시
(1) 실행의 착수시기 (2) 자의성 인정여부
3. 甲을 가장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경우
(1) 실착 여부 및 자의성의 인정여부 조합
실행행위시설 + 절충설(자의성) -> 예비의 중지인정여부
(2) 예비의 중지의 인정여부
4. 甲을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
원인행위시설 + 주관설 ->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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