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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의 성부(법 250조 1항)
(1) 문제점- 사안적시,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바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 - ~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질뿐이다.
2. B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불능미수 인정여부 - 위험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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