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형법상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lawbotkim 2021. 1.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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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신용훼손

위계 또는 위력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방해

경매, 입찰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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