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분 류 |
죄 명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상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0) | 2021.01.26 |
---|---|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0) | 2021.01.25 |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0) | 2021.01.23 |
특수폭행죄에서의 선고형례 사례 (0) | 2020.12.20 |
특수폭행죄에서의 합의사례(합의금 기준) (0) | 202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