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lawbotkim 2021. 1.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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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죄 명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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