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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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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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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2항 |
과잉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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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제3항 |
과잉긴급피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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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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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 |
불능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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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
자수, 자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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