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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분 |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
장물죄 |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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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제328조 |
제365조 |
제151조,제1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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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객관적 처벌조건 |
객관적 처벌조건 |
책임조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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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의 범위 |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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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그 외의 친족 |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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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1항 : 형의 면제 |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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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상대적 친고죄 |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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