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이론과 역사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 전통의 전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정의의 다양성

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통제상태가 전체 민중의 결정에 따라 실행(찰스 테일러)

②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중앙당국에 위임된 제도적 유형. 경제적 업무가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제도적 유형(요섭 슘피터)

③ 모든 인간 존재가 경제적 자원, 지식,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실행 가능한 평등이 존재하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로 지배를 행사하는 사회질서(톰 바트모어)

④ 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강조에 기초해 마련된 사회적 질서(리차드 로헨달)

⑤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에서 사회적 소유의 지배(alec nove)

 

넓게 보아 사회주의는 ① 맑시즘의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 측면을 강조한 사상가들로 연결되는 일련의 지적, 정치적 전통과 ② 맑시즘의 분궈화되고 민주적인 측면을 강조한 시각으로 구분

사회주의 정의는 무미건조하고 제도적인 것(생산수단의 공적통제)에서부터 가장 대담하고 인간적인 것(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전)에까지 걸쳐 있음

후자의 전통은 막스의 사회적 관계와 자본주의의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인본주의적 사상의 중요성을 부각

그런 점에서 동유럽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패로 여겨지지 않음

 

2. 공상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이상 사회에 관한 사상은 고대나 중세에도 존재. 17,8세기에는 공동적이며 사회적인 원리를 옹호한 지적조류를 지칭. thomas more, tommaso campanella, edward bellamy, william morris 등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근대적 사회주의 개념은 saint-simon, charls fourier, 특히 robert owen과 관련

노동의 과실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owen), 과학적 진보와 생산의 증대에 입각한 생산자들의 조화로운 공동체(saint-simon), 노동을 통한 인간의 내적 욕구의 해방(fourier)을 추구

계급투쟁의 필요성과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개인주의와 경쟁, 사유재산권의 제거를 내포한 총체적 사회변화의 이상 제시(엥겔스, <반뒤링론>), 정치라는 형식구조를 사회적 기반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교의로 내세우는 사람들(막스, <철학의 빈곤>)

 

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형성, 반적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사회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소유(사유재산제). 이윤획득 위해 시장서 상품 생산, 거래

계급분리, 즉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 자유경쟁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뤄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법 법칙(이윤율 저하, 불균형, 집중의 법칙)으로 인해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교체된다고 주장

서구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만 좁은 관심.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정당화한다고 비판

 

4. 막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은 인간해방과 인간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이상이 내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공산당 선언),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필요에 따라”(고타강령비판)

공산주의의 단계를 생산력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 여전히 불평등이 존속하는 1단계와, 노동분업과 소외가 극복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허용되는 2단계로 설명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계급 적대)에 기초하는 사적 소유와 상품,화폐관계 폐지 주장. 사적 소유는 노동의 소외,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 유적 존재하는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 인간에 의한 인산의 소외를 야기하는 근거이자 조건

상품화폐관계가 폐지된 자리를 공동의 의식적 계획이 메우게 될 것이라 주장. 생산의 공산주의적 규제. 자신들의 공동적 규제

 

5. 레닌과 스탈린의 사회주의

레닌은 확고하게 조직된 당에 의해 지도되는 계급투쟁을 강조. 노농계급동맹론, 국제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제국주의론 제시

레닌주의 배경은 러시아의 낙후성과 고립적 사황. 민주주의적 전통의 부재. 지속된 전쟁상황. 1917년 10월 혁명에서 볼세비키 당을 지도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움

레닌은 맑시즘을 러시아화 혹은 근대화. 그러나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배했던 맑스와 엥겔스. 제 2인터내셔널의 맑시즘에도 영향을 받음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와 중공업 발전에 기초한 계획경제 추진. 당이 국가와 사회를 통제. Trotsky와 Bukharin 등 반대세력을 대거 숙청하고 당과 정부 및 국가를 완전 장악. 개인독재체제를 구축

 

6. 현실 사회주의의 쇠퇴

스탈린주의는 도그마화한 레닌주의이자 소련 관료지배체제의 국가이데올로기(국가사회주의). 레닌이 강조한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통제는 부재

2차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은 스탈린주의에 기초한 소련모델을 기계적으로 수용. 사회주의 블록 형성해 서구진영과 대립

1970년대 들어와 경제의 국가소유와 정책결정의 극단적인 중앙집권화, 계획의 성취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독재적인 동원화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 → 성장률 저하, 외채 증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심각한 환경문제, 이차경제 발생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당간부와 국가관료에게 권력의 극단적인 중앙집중이 이뤄짐. 각종 부패 만연. 대중들은 형식적인 정치참여.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림

공식적인 계급 이데올로기와는 별도로 실제 사회 불평등 존재. 대부분 노동자들은 체제전화. 특히, 사유화과정에서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면서 빈민계층으로 다시 전락